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욕죄 성립요건 필요조건 3가지 확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하시다보면 욕설을 하는 분들을 마주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내가 쓴 글에 대한 욕부터 나 자신 그리고 가족까지 빗대어 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요.이런 행동들은 심할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방송인 김가연의 경우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악플을 단사람들을고소하는걸로 유명한데요. 본인의 욕보다 남편 임요환과 딸에게 욕을 하는것은참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방송인 김가연의 인터넷 기사에는 클린한? 댓글들만 올라온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무엇이며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수 있는데요.만약 소송을 해서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